'김치 특허소송' CJ제일제당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식품업체 대상FNF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2억원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대상FNF의 ‘종가집 김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상FNF의 기술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진보된 기술이라고 보지 않았다. 앞서 대상FNF는 김치의 색깔과 윤기를 살리는 ‘알파화 전분’ 등 2건의 특허를 CJ제일제당이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대상과 CJ는 2006년 각각 종가집과 하선정종합식품을 인수해 김치 제조업에 뛰어들며 경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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