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국회 재가동…대선개입 공방이 장애물

국회가 이번 주부터 2012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재개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나흘간 정책질의(경제·비경제부처 질의 포함)를 실시한 뒤 다음주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결산안은 15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정표대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당장 대정부질문의 전초전격인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격돌할 태세다.

정책질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출석해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내각을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치는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조의 '좌편향' 대선개입 의혹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소관부처 결산심사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결산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전체 16개 가운데 정무위·안전행정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여성가족위 등 5개에 불과하다.

만약 결산안이 예정대로 15일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18일)과 국회 대정부질문(19~25일) 후인 이달 말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연쇄적으로 늦춰져 12월에 들어서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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