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관리 위해 보험료 자율 결정권 보장 시급"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료 자율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사 재무건전성 2020’ 정책 세미나에서 “보험산업 내 증가하고 있는 규제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지급여력(RBC) 비율 정량 평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본 확충과 보험료 인상 억제, 부채 적정성 평가 강화가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당국의 표준이율이 하향 조정됐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억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됐다”며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는 보험산업의 가격 자유화와 시장경쟁 촉진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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