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방안 5개 등급분류…최하위 퇴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최하위 그룹 퇴출이라는 기존 시안에서 5개 등급 분류로 바뀔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책연구팀이 가동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역을 다니며 공론화하고 있는데 5등급 정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위 등급은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고, 그다음 우수 등급은 정원을 약간, 보통 등급은 더 많이 줄이는 방식"이라면서 "미흡하거나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는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퇴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그룹에는 재정 지원을 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5등급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들어간 대학은 퇴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대학 평가의 초점은 대학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수도권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국립대학이냐 사립대학이냐, 큰 대학이냐 작은 대학이냐 이런 특성에 따라 평가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모두 독립된 평가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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