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으로 불리는 게임산업 규제법안을 놓고 여야가 장외설전을 벌이는 등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게임업계 대표를 향해 "선동을 중단하라"고 선전포고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법안에 반대한다는 글을 직접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신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게임업계의 반발과 관련 "게임업체 대표님들은 이 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신의 글에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 게임업계 선두기업들을 일일이 거명했다. 그는 "아이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대표님들은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까지 지장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고 쏘아붙였다.
신 의원과 달리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게임중독법 입법 반대 의사를 인터넷 공간에서 명확히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을 통해 게임중독법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 산업은 박근혜 정권도 공약한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유망한 콘텐츠 산업이다"며 "겉으로는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다"면서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 도박·게임·마약·알코올 등 4대 중독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지만, 최근 게임업계가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면서 서명자가 23만 명을 돌파하고 신 의원의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최근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보건 단체 등도 찬성 서명 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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