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예상 벗어난 내용 없었다"-하이

하이투자증권은 13일 중국 '3중전회'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9일 시작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전날 폐막했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개혁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면서 "발표된 회의 결과는 특별함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3중전회 결과가 이전에 중국국무원 소속 발전개혁위원회가 내놓은 '383 개혁방안'의 행정, 기초산업, 토지, 금융, 재정·세제, 국유자산 관리, 친환경 개발, 대외개방 등 8개 개혁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 연구원은 "이번 회의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꼽자면 정부와 시장 관계의 재정립, 시장의 기능 확대, 민생 불만 해결에 집중, 재산권 확대, 환경보호 강화 등"이라며 "시장의 기능확대 부분에서는 정부의 기능 축소와 가격·생산요소 등의 시장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금융 개방과 금리, 환율 자율화 등 금융개혁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또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도 없었지만 희의 이후 이어질 정부 주도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2월 경제공작 회의에서 구체화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회의 이후 시행될 개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부동산 조정 정책, 원자재 가격 시장화, 산아제한 폐지, 환경 규제 가속화, 토지제도 개혁 등의 정책은 국내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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