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5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가솔린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정부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대책의 일환이다.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다.
하지만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전기차 자체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이 40%, 원전 30%, 가스 20% 전후다. 온실가스가 없는 원전 비중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를 많이 생산할수록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2~29%로 오히려 제한할 방침이다. 전기차가 한국에선 이산화탄소 중립적일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프랑스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보너스 맬러스’ 제도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원전 비중은 75%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치를 들고 나온 것부터 잘못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한다며 지난해부터 480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거부하고 일본까지 외면하는 교토의정서 규제를, 의무 감축국도 아닌 한국이 앞서갈 이유가 전혀 없다. 먼저 도입된 EU의 배출권시장도 이미 만신창이다. 전기차를 포함한 녹색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전기차 자체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이 40%, 원전 30%, 가스 20% 전후다. 온실가스가 없는 원전 비중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를 많이 생산할수록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2~29%로 오히려 제한할 방침이다. 전기차가 한국에선 이산화탄소 중립적일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프랑스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보너스 맬러스’ 제도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원전 비중은 75%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치를 들고 나온 것부터 잘못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한다며 지난해부터 480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거부하고 일본까지 외면하는 교토의정서 규제를, 의무 감축국도 아닌 한국이 앞서갈 이유가 전혀 없다. 먼저 도입된 EU의 배출권시장도 이미 만신창이다. 전기차를 포함한 녹색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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