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세부정책 발표
인권 개선 '한 발' 나섰지만 국유기업 개혁은 '미지근'
[ 베이징=김태완 기자 ]
중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노동교화제도 없애기로 했다. 금리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부문의 개방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국유 부문의 재정기여율을 30%까지 높이는 등 국유 자본을 적극 육성하기로 해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의 강도는 예상보다 낮을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15일 이런 내용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중대 문제 결정’ 전문 60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 9~12일 열린 18기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제3차회의)가 심의, 의결한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1가구 1자녀 정책을 고수하면서 부모가 모두 독자일 경우에만 2자녀를 둘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키로 했다. 현재 결혼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지난해 노동력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7%인 2억3600만명에 달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중국은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는 등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957년 노동교화제 도입 이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와 함께 사형제를 적용하는 대상 죄목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자본이 소규모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금리시장화와 위안화 자본항목 태환제 등을 가속화하는 등 금융시장을 대내외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전신 등의 기초산업 분야의 가격 결정을 시장에 일임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 및 환경보호세 도입 가속화 △민영재산 철저 보호 △군대의 비전투기관 및 인원 축소 △호적제도 개선 △은퇴연령 점진적 연장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 조치도 공개했다.
그러나 농민의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아 실제 실시 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또 국유 자본과 민간 자본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혼합소유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혀 당초 예상했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퇴색됐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신 국유 자본 투자 분야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 허용, 근로자들의 기업지분 인수, 국유기업이 재무 등 중대 정보 공개 임금수준과 예산 관리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유 자본의 이익이 공공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 올려 민생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충키로 했다.
이들 조치는 2020년 시진핑 정부 임기 만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공산당이 3중전회가 끝난 후 모호한 발표로 지난 13일 상하이종합지수가 1.92% 떨어졌다”며 “전문을 서둘러 공개한 것은 당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인권 개선 '한 발' 나섰지만 국유기업 개혁은 '미지근'
[ 베이징=김태완 기자 ]
중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노동교화제도 없애기로 했다. 금리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부문의 개방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국유 부문의 재정기여율을 30%까지 높이는 등 국유 자본을 적극 육성하기로 해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의 강도는 예상보다 낮을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15일 이런 내용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중대 문제 결정’ 전문 60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 9~12일 열린 18기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제3차회의)가 심의, 의결한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1가구 1자녀 정책을 고수하면서 부모가 모두 독자일 경우에만 2자녀를 둘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키로 했다. 현재 결혼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지난해 노동력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7%인 2억3600만명에 달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중국은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는 등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957년 노동교화제 도입 이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와 함께 사형제를 적용하는 대상 죄목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자본이 소규모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금리시장화와 위안화 자본항목 태환제 등을 가속화하는 등 금융시장을 대내외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전신 등의 기초산업 분야의 가격 결정을 시장에 일임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 및 환경보호세 도입 가속화 △민영재산 철저 보호 △군대의 비전투기관 및 인원 축소 △호적제도 개선 △은퇴연령 점진적 연장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 조치도 공개했다.
그러나 농민의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아 실제 실시 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또 국유 자본과 민간 자본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혼합소유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혀 당초 예상했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퇴색됐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신 국유 자본 투자 분야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 허용, 근로자들의 기업지분 인수, 국유기업이 재무 등 중대 정보 공개 임금수준과 예산 관리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유 자본의 이익이 공공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 올려 민생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충키로 했다.
이들 조치는 2020년 시진핑 정부 임기 만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공산당이 3중전회가 끝난 후 모호한 발표로 지난 13일 상하이종합지수가 1.92% 떨어졌다”며 “전문을 서둘러 공개한 것은 당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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