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환경투자펀드 만들어야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유럽 선진국들은 지난 10여년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후의 습격’으로 일컫는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까지 노린 정책적 투자다. 환경교란의 ‘위기’에서 환경산업의 ‘기회’를 본 대표적 국가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다.

글로벌 환경산업 연구기관인 EBI는 세계 환경시장이 2000년 5400억달러에서 2010년 7800억달러로 10년간 연평균 4%씩 증가한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기업규제부가 실시한 2012년 조사에서도 2008년 약 5조9000억달러였던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2015년에는 45% 이상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8%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개도국 환경시장이 신흥시장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의 환경산업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한참 뒤처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환경기술 개발과 함께 다양한 환경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크지 않다. 환경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경기불황에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연간 50억원 내외로 전체 산업 대비 1% 미만에 불과하다.

환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더불어 벤처캐피털 등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환경산업 투자전용 펀드 조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환경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자금은 기술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도 원금·이자 상환부담이 크다. 이미 국내에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제약산업 육성펀드 등 다양한 민간 투자 전용 펀드가 있다. 환경산업도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해 수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영국 정부는 2015년부터 총 5조5000억원을 출자해 환경 투자 전문은행인 GIB를 만들기로 했다. 영국의 사례를 모델로 환경 전문은행을 민간과 공동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투자 정보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한다.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끼리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