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기형적, 왜곡말라" 제조사에 당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놓고 제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9일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관련 일부 제조사에 대한 당부' 자료를 통해 "일부 제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국내 매출액 비중이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하면, 후발 제조사와 중소 제조사 등 공정한 경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야간 특가', '보조금 지방 원정대', '마이너스 폰' 등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같은 단말기가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은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교체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보조하는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며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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