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절차 쉽고 빨라진다

[ 안정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가 복잡해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일부터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보마당에는 각종 서식, 예시 도면, 판례, 질의응답, 제반 법규 등이 두루 담긴다. 정보마당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 신청 처리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지역 인근의 허가 현황과 불허 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론방을 개설해 제도의 개선 방안도 찾고 관련 지식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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