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어제 1.5원 내린 1056.4원에 마감돼 연중 최고였던 6월24일(1161.4원)에 비해 105원이나 떨어졌다. 원화 가치가 5개월 새 9%나 절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준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주문했을 정도다. 달러를 들여올 메리트를 없애는 일종의 초토화 전략을 쓰자는 얘기다. 또 총수요 진작 차원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KDI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물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환율방어에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다. 단기 처방으론 명쾌해 보인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미뤄지면서 유럽중앙은행(ECB)과 체코가 금리를 인하했고, 호주 뉴질랜드는 외환시장 구두개입이나 금리인상 연기로 대응하고 있다. 환율전쟁이 머지않았다는 판국이다. 반면 한국은 월 수출이 500억달러를 넘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690억달러 예상)다. 원화 강세가 부득이하다. 내버려뒀다간 수출 차질이 걱정된다는 시각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환율방어를 위한 금리인하는 득과 함께 실도 있다. 우리 경제의 근본문제는 고령화 속에 성장동력이 식어간다는 점이다. 환율이라는 단기 목표에 몰두해 금리를 낮췄다가 장기 기대소득이 훼손된다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개개인이 평생 축적한 자산이 장차 의지할 수 있는 소득이 되지 못한다면 노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금리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금리인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환율은 대외 영향과 대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뒤얽힌 문제다. 경상수지 흑자가 불어나 원화강세가 가속화된다면 내수 진작을 통해 수입이 늘어나게끔 적극적인 확대균형을 추구해야 마땅하다. 환율문제는 경제의 정상화를 통해 풀어야지, 금리조절 같은 정책수단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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