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여전히 난항…한미 다음달 회의 속개

한·미 양국은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를 벌였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의 쟁점사항인 제도개선과 총액, 유효기간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상세한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이가 여전히 컸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제도개선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2000억원 이상 벌어졌던 총액 차이는 1000억원 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을 놓고는 미국이 5년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그보다 적은 3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다음달 초 다시 워싱턴에서 소인수 회의 성격의 고위급 회의를 열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회 비준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순까지 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배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이번 협의에서 한국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청와대 관계자 등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왔다.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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