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성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최종 배심원 평결을 앞두고 재판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재판 쟁점인 미국 특허 제 7844915호(이하 915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20일(현지시간) 공판을 주재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미국 특허상표청은 915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915특허는 애플이 특허침해로 본 손해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됐다. 즉 915 특허가 법률적으로 최종 무효가 되면 애플 측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915특허부터 법률적 무효 여부를 따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배상 근거 자체가 흔들린 소송인데도 현재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변호인 측은 "배심원 평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재판 진행을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함께 배심원 평의 중 재판을 중단하거나 배심원 최종 평결을 받은 뒤 중단하는 두 가지 안을 함께 제출했다.
애플은 이날 중 관련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특허상표청이 무효 판정을 하더라도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에도 삼성전자는 재판 무효를 신청한 바 있다. 애플 변호인이 부적절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장에게 관련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 판사는 기각했다. 다만 고 판사는 배심원들을 "개인적인 선호 및 선입견 등에 영향을 받지 말아달라고"고 재차 당부한 바 있다.
양측이 최후 변론까지 마친 이번 재판의 최종 배심원 평결은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