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빚 관리' 민·관협의체 만든다

12월 출범 유력
기재부 2차관이 맡아


[ 김우섭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를 전담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공기관의 재무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해결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위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산하에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부처 관계자와 민간 회계, 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출범 시기는 다음달이 유력하다.

현 부총리는 “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임원 선임의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부채를 전담 관리하는 곳이 없다 보니 2007년 말 249조3000억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2배인 493조원으로 불어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매년 이뤄지는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는 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조정과 구조조정 계획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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