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집단 자위권 '옹호론' 확산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미국내 '옹호론'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지역 동맹 무게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맞물려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AC)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군국화'(militarization)가 경제적,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캐서린 알렉시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본의 군국화는 일본 방어를 위한 미국의 재원 부담을 줄여준다" 며 "미국으로서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우선 순위를 위해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자원을 투입하지 않은 채 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렉시프 연구원은 이어 일본의 군국화는 가뜩이나 영유권 문제로 대치하는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더 높이는 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양국 사이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략적으로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로빈 사코다 연구원도 '미국 관점에서 본 일본의 집단자위권' 보고서에서 "스스로 집단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정책은 동맹 협력 차원에서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제한은 양국의 공동억지 역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역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 주둔미군의 방어력을 억제함으로써 방어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