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전쟁 예고…'경제활성화' vs '민생살리기'

여야가 내주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각종 입법과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46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자 당정협의를 하고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15개 최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들이 '규제 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생 살리기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쉽사리 동조해줄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민생 살리기 최우선 8대 법안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렇듯 여야의 입법 기조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처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안 심사까지 연계된다면 법안 논의의 변수가 늘어나 상황이 더욱 얽히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결국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법안 '빅딜' 등 '교통정리'가 있어야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만큼 정부가 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이들 법안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법안임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하며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각 상임위의 소위 단계부터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 등을 분석하고 새누리당의 법안 제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