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금리인하로 선회해야"

[ 한민수 기자 ] 유진투자증권은 26일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이로 인한 원화강세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중 투자전략팀장은 "한국이 경상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총투자 감소'와 '수요부진'의 결과"라며 "경상흑자가 달러화를 수취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 아닌 달러화 지급요인이 구조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면 경상흑자를 바탕으로 발생되고 있는 원화강세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원화강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경상흑자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투자부족과 국내수요 부진이 경상흑자의 주된 원인이므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경상흑자를 줄이고 원화강세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팀장은 "금리인하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이라며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이로 인한 '유동성 효과'도 원화강세의 배경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적어도 해외 유동성으로 인한 원화강세 현상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엔화의 약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원화가 강세환경에 노출된다면 수출국가인 한국의 경기회복탄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교역간 협력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교역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환경"이라며 "한국경기 회복세가 더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동결을 고수하기 보다는 금리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여건도 금리인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상승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한은의 물가관리목표 하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예견되는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 확대 문제도 과장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가계부문이 자산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자금을 차입한 결과라기보다는 가계의 소득부진 또는 높은 주택가격 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박 팀장은 "경제주체의 '주택가격 상승기대'를 적절히 제어한다면 금리인하는 오히려 가계의 이자부담 감소를 통해 소비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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