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 칼날…이번엔 퀄컴 '조준'

제약·가전 이어 조사 확대…자국산업 보호 차원인 듯


[ 김태완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무선통신 회사인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퀄컴은 25일(현지시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반독점법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발개위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퀄컴은 스마트폰 칩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독점 기업이다. 지난 9월 말 끝난 2013회계연도에 중국 매출은 249억달러로 전체의 49%나 됐다. 주로 스마트폰 칩 판매와 무선 통신기술 특허 사용료 등으로 수익을 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사가 중국 이동통신사들이 4세대 이동통신(LTE)을 채택하려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은 TD-SCMA 3세대망을 쓰고 있어 그동안 퀄컴에 무선 통신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초 LTE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국유기업들이 퀄컴에 대한 특허료를 낮추거나 내지 않기 위해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또 중국의 이번 조사가 자국 산업 보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퀄컴과 경쟁하고 있는 잔쉰통신은 올초 국영기업에 인수됐다.

이미 발개위는 올초부터 항공 일용화학 자동차 통신 의약 가전제품 등 6개 산업군에 대한 가격 독점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퀄컴 측은 자사의 이익률이 20% 미만이어서 독점 가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