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파행'

복지위, 文 후보자 사퇴 문제로 野의원들 불참

與 "정책과 분리해 심의해야"
野 "심의하되 의결은 추후에"


[ 이태훈 기자 ] 여야가 26일 결산심사를 마치고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다음달 16일까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심사 첫날부터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다음달 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다음달 16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 돌입한 이날 복지위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문제로 열리지 않았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문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해 개의조차 못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구태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막히며 예산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처리하는 게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준예산 편성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산적한 시급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 5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 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로 결코 기록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는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을 언급, “이제 정치현안은 그 틀에 맡기고 예산안과 법안심사는 정치 현안과 분리해 국회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 심의는 하되 의결은 쉽사리 하지 않는다는 기류여서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