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증권 금융비전, 방향성은 확인…추가 규제완화 필요"

[ 한민수 기자 ]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비전 10-10 밸류업'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확인해 고무적이라고 국내 증권담당 애널리스트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 재편을 통한 유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국내 증권업에 우호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며 "그러나 인수합병(M&A) 촉진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완화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라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 연구원은 "주수익원인 위탁매매 수수료의 정체로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M&A에 나서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NCR 규제 완화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증권사 연구원은 "증권사 NCR 규제 완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증권업 NCR 규제는 자본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M&A 촉진을 위해 자회사 투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현 NCR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증권사 인수시 인수비용이 영업용순자본에서 빠지면 NCR이 하락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자회사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총 위험액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가 NCR 규제 완화를 요구했던 것은 기업 신용공여를 활성화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M&A 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 연구원은 "대표적인 NCR 요건은 만기 3개월 이상 대출 전액, 유형자산 전액, 1년 초과 예치금 전액 등을 영업용순자산에서 빼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규제"라며 "은행과 보험 등에 위험 대비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금융비전이 증권주에 대한 투자 유인이 되기에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우다희 연구원은 "현재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증권업 구조개편이 단기적으로 이뤄지긴 어렵다"며 "이번 정부의 육성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 재편의 초석이 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증권주 투자 모멘텀(동력)으로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앞으로 증권산업의 방향성은 성장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산업의 구조재편 가속화로 요약된다"며 "이는 증권사들의 사업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지만, 현 시점에서 수혜주를 찾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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