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 대폭 완화] 고용-복지 서비스 '창구' 통합

'국민행복센터' 추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한 곳서 원스톱 서비스


[ 김우섭 기자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8일 복지 지출의 누수를 막기 위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차례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지예산을 늘렸는데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누수와 중복을 없애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맞춤형 고용 혁신을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문회의가 제시한 방안은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이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지금은 고용은 고용센터에서, 복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체계가 나뉘어있을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종류의 고용 및 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이것이 복지 누수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따라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군데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통합형 ‘고용복지센터’(가칭 국민행복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고용센터와 각 지자체 전문가들이 파견돼 활동한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복지상담과 창업지원, 미소금융, 보건의료 서비스를 한 군데로 통합한 ‘희망케어센터’를 시범 운영 중인데, 이것이 모델이다.

자문회의는 또 소규모 사회적 기업이나 자립형 복지공동체, 협동조합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긴 데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 지원금이 새고 복지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평가·퇴출 체계를 갖추자는 안도 제안했다. 우수 기관은 출자금을 늘리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최고점은 고용복지”라며 “새 정부의 최고 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선 고용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