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일괄 지구지정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사업으로 꼽히는 행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천구 목동·송파구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후보지 발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그 동안 이 곳은 정부가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5월 행복주택 1만가구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후보지 7곳을 발표했고 7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동·안산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했다. 8월 말 비교적 반대가 덜한 오류·가좌지구 등 2곳만 지구지정을 했을 뿐 나머지는 미뤄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설득작업을 벌였고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연내 착공 여부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사용기간 확대와 점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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