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연내 처리' 전격 합의

4일부터 국회 정상화…국정원 개혁특위 설치키로


[ 이정호/김재후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표류하던 민생·경제활성화 법안과 내년 예산안 심사가 4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두 차례에 걸친 4자 회담(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을 갖고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특위 구성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은 여야 합의문에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선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위는 연내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 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등을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포함해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활동시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못박았다

이번 합의 도출로 민주당은 4일부터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할 예정이다. 여야는 일단 내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을 연내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지만, 민주당이 복지정책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삭감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합의문 문구에 넣은 ‘특검 논의’ 역시 민주당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협상카드가 될 소지가 커 향후 여야 정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김재후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