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복주택 좌초, 그 정부에 그 주민들…

행복주택이 결국 좌초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공릉 잠실 목동 등 5개 시범지구 지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구 지정한 오류 가좌 역시 주민 반대가 심해 7개 시범지구 모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사실 지금과 같은 사태는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사업 대상지 발표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당시 목동을 비롯해 거의 모든 대상지 주민들은 지구 지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등을 내세우지만 “동네 수준 떨어지고 집값 하락하니 들어오지 말라”는 게 솔직한 이유다. 소위 전형적인 님비(NIMBY)다.

우리 사회 님비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점점 더 지역과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데 있다. 부추기는 프로들이 생겨날 정도다.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 밀양 송전탑 건설, 방폐장 건설 등이 모두 그런 사례다. 심지어 하숙집 장사가 안된다고 대학 기숙사를 못 짓게 하는 동네조차 생겨나고 있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야 무엇이든, 님비에는 예외 없이 지역이익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보편적 이익은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다. 지역의 이익과 반하는 국책 사업은 천문학적인 보상 비용, 다시 말해 지역인들을 벼락부자로 만들어 주기 전에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될 판이다.

물론 정부 탓도 없다고 볼 수 없다. 도시나 마을은 긴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 의견 청취 과정도 없이 덜컥 임대주택을 세운다고 하니 반발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기존 주거지에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행복주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도 그렇지만 소셜믹스식의 사고방식은 도시형성 과정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발상이다. 임대아파트도 이런데 혐오시설은 어떻게 건설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