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가능해진다…'무기수출 3원칙' 폐지

일본 정부가 1967년 이후 계승해온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사히 신문은 6일 아베신조 (安倍晋三) 내각이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정권이 마련한 대체안은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사실상 무기수출 규제를 푸는 내용이다.

다만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에 아베 정권이 마련한 새 원칙은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봤다. 또 앞으로 무기수출 품목과 지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보는 아베정권은 최근 전차용 엔진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터키기업 간 합작회사를 내년 초 터키에 세우는 방안, 수송기 등의 방위장비를 국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