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질병 '벼락치기' 입법시도 올해도 여전…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전 정기국회는 '역대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 속에 올해도 여지없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것은 물론 회기 마감날인 10일을 이틀 앞두고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세웠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야는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여야는 오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1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견해차가 없는 법안 위주로 신속하게 입법을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9일 법사위에서는 예산안만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심사도 병행하기로 방향을 튼 것이다.

'입법제로 정기국회'가 초읽기에 몰리자 부랴부랴 '땜질처방'에 나선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여야가 중점추진을 약속했던 핵심법안을 무더기로 정기국회의 바통을 넘겨 받는 연말 임시국회로 떠넘겨놓고 이번 정기국회 막바지에선 '면피용'으로 수십건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거듭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력과 협상력의 부재도 '파행 국회'를 초래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였다.

문제는 예산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정기국회 막판에 여야 합의로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끌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매년 되풀이되던 '몸싸움'이 올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도 개선된 점이라는 평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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