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민원 '봇물'

2013년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각종 지역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세수(稅收) 여건이 어렵고 복지공약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복지재원 분담비율 조정 등 지방 재정 분담요구가 확대될 경우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공약과 관련해 재정지원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한편, 출마자들도 예산을 고려해 이행 가능한 약속만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지역과 이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선거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로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이슈다.

지난 5일 세종시 기재부 청사에는 강릉시민 500여명이 모여 4시간이 넘게 시위를 벌였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강릉 도심 구간을 지하화해달라는 요구다.

강원도에서는 빚더미에 올라있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알펜시아 스포츠지구를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지역 여당 의원과 경제계는 정부가 철회를 공식화한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을 재추진하라고 정부를 압박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105개 지방공약 가계부에서 빠졌지만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조기 사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내포신도시 활성화 등 SOC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호남권에서는 4년간 1천910억원의 적자끝에 행사가 중단된 영암 F1그랑프리의 사후 처리문제를 놓고 중앙정부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예산 및 무상급식 예산 증액 등을 이미 공식적으로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밖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대회나 행사에 대한 정부지원 요구가 거세질 조짐이다.

내년 선거는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치러져 '중간선거' 성격이 있는데다 여야간 이념논쟁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안철수 신당까지 가세해 어느해보다 선거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선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이고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여야는 아직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공약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의 재정자립지수가 낮으니 공약을 통해 중앙에서 예산을 따내려고 너나없니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국가부채가 더 늘어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선심성 공약이 실천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국가 자원 배분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을 긋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시민사회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만 공약하도록 유도하고 시민단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공약에 대해 예산이 받침되는지를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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