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예산증액 요구 9조 육박

선심성 예산 부풀리기 여전

행복주택 예산 5236억 줄여
"朴공약 지키라면서 삭감"
김기현 의장, 민주 '비판'
민주, 복지 등 8조증액 요구


[ 김재후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내년 예산심의를 채 완료하기도 전에 이미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심의 중인 상임위까지 합하면 9조원의 예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각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구 민원성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2조2300억원 증액

15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15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정부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렸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가 2조230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며 △안전행정위 6900억원 △산업통상자원위 5400억원 △환경노동위 52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100억원이 늘었다.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를 더하면 전체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결위는 전망했다. 복지위의 복지 관련 예산은 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쌀 직불금 인상이 걸려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이미 1조8400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확정한 예산 삭감은 107개 사업, 5705억원이다. 여야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예산 9530억원 중 5236억원을 줄여 삭감액이 가장 많았다. 최재천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으며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예산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위원들은 △국가하천 정비(4278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이자 지원(320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1901억원) 등 4대강 후속사업을 비롯한 34개 사업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고 판단, 증액 심사를 마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 예산 심사 격돌

여야는 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삭감, 증액을 두고 맞붙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야당은 ‘새마을’이나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깎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인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상적인 숲길 조성 등을 새마을사업으로 분류하거나 세계 회원도 없는데 각국이 참여하는 지도자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업 등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실패로 끝난 4대강 사업에 수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걸 지적하는 것도 정파적인 것이냐”고 대꾸했다.

민주당은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등을 위해 예결위에서 재정 지출을 8조원가량 증액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무상보육예산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6987억원)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7170억원) △초·중등교원 확충(4500억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2090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600억원) 등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