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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이 있지만 자율 규제로 방향이 잡혀 다행이다.'</p> <p>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남경필, K-IDEA)는 16일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업무 서명식을 국회 본당 귀빈식당에서 열었다.</p> <p>게임업계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는 자율적 조치와 기준 시행을 통해 개선 방향을 밝히고 국민운동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관계부처-국회가 힘을 합쳐 필요 조치를 펼치기로 했다.
■ 남경필 K-IDEA 회장 주도, 관계부처-국회 국민운동
이번 협약식에는 남경필 K-IDEA 회장(사진)을 비롯해 국회에서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장,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김상희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가했다. 또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도 직접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p> <p>이 같이 게임업계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국회가 함께 한뜻을 모으는 자체가 큰 성과다. 그리고 앞으로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국민운동 차원의 캠페인이 시작하면서 가족의 동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p> <p>실무 협업을 펼칠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대표로
KT 오석근 실장,
SKT 조영록 실장,
삼성전자 김성은 전무와 게임사의
CJ E&M 조영기 부문대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장현국 부사장이 참석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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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협업을 펼칠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남경필 회장. |
자율 규제의 첫발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시작했다.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내용과 이용 현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무료 배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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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
단말기 제조사는 이 앱이 표준화되면 스마트폰 발매 때 기본 탑재되도록 지원한다. 새해부터 앱 표준화와 단말기 탑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p> <p>■ 자율규제의 핵심은 청소년과 학부모의 동참-대화</p> <p>남경필 K-IDEA 회장은 '청소년의 해당 앱 설치 의무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청소년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던지고 싶은 것은 법이 아니라 자율규제다. 핵심인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동참해 함께 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자율의 시작이다. 그것이 완성하는 것의 핵심이 가족이다'고 강조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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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E&M 조영기 부문대표(오른쪽)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장현국 부사장. |
모바일게임에 대한 국제 표준 등급분류 기준도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의 관련 단체와 논의해 표준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p> <p>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소통 수단이고 하나의 문화의 일부다.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 흐름을 바람직한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p> <p>이어 '이 자리에 정부 3대 부처가 모인 것이 의미 있지만 두 축이 없다. 게임 과몰입 문제의 핵심 축인 청소년과 학부모가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이를 등한시하고 산업시스템이나 법에 맡기는 것은 안된다. 문화부도 가족과 청소년들이 적극 참석해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게임은 5대 킬러콘텐츠, 자율규제안 시의적절'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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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도 '게임은 신성장동력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해 고민해왔다. 무조건 못하는 것은 셧다운제의 큰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실효성이 없다'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가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고 교육적인지도 검토돼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다행이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게임이 청소년 성장에 도움이 되고 과몰입 방지에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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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
최문기 미래창조부 장관은 '창의와 아이디어, 상상력의 차원에서 게임은 영화와 함께 5대 킬러콘텐츠로 선정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주로 게임과 메신저를 하는데 쓰는 청소년 성장에 역기능을 줄 수 있는 양날의 칼날'이라며 '이 자리는 시의 적절하다. 게임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건강한 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p> <p>IT-게임업계에서는 이날 서명식에 대해 호의적이다. 한 게임업계 인사는 '5선 중진의원인 남경필 회장이 중량감으로 국회와 정부를 조율을 잘 해내 '게임중독법'의 논란을 자율규제로 실천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튼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인사도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가정에서 게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핵심이라는 남 회장의 인사말이 시의적절했다. 앞으로 국민적 캠페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게임산업협회, 차기 회장 남경필 의원 추대
남경필 신임회장 '게임협회 이름 바꾸겠다'
유진룡 장관 '게임규제 법안은 이해부족 산물'
남경필-김희정 의원, 인터넷포럼과 창조경제 토론회
게임업계,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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