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수험생 패소 판결
[ 정소람 / 양병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57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재조정하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보기로 주어진 ㄱ~ㄹ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내용이다. 평가원은 ‘ㄱ. NAFTA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가 급증했다’와 ‘ㄷ.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를 묶은 2번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ㄷ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2012년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6조6335억달러로 NAFTA의 18조6841억달러보다 작다. 재판부는 “ㄱ은 명백하게 옳고 ㄴ과 ㄹ은 명백하게 틀렸다”며 “ㄱ이 포함되고 ㄴ과 ㄹ이 제외된 답항은 2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소람/양병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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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리 8번 문항은 보기로 주어진 ㄱ~ㄹ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내용이다. 평가원은 ‘ㄱ. NAFTA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가 급증했다’와 ‘ㄷ.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를 묶은 2번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ㄷ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2012년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6조6335억달러로 NAFTA의 18조6841억달러보다 작다. 재판부는 “ㄱ은 명백하게 옳고 ㄴ과 ㄹ은 명백하게 틀렸다”며 “ㄱ이 포함되고 ㄴ과 ㄹ이 제외된 답항은 2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소람/양병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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