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한국경제연구원 "투자 위축·노사분쟁 증가 우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투자·고용 위축, 임금 양극화 심화, 노사분쟁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비용 급증으로 투자 위축과 신규 채용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경기 회복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의 혜택은 초과 근로나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시작으로 삼아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훼손을 막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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