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득 통해 목동 등 예정대로 사업 추진"
예산 부족·건축비 절감 등 해결 과제 '산넘어 산'
[ 안정락 / 이현진 기자 ]
정부가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목동 등 5곳의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행복주택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통·교육 등 문제 해결에 주력”
국토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그동안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서울 목동·잠실·송파·공릉과 경기 안산(고잔) 등 5개 지구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며 “주민 반대가 여전하지만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들이 행복주택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우선 지구 지정을 한 뒤 앞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제기된 교통·교육 문제, 주변 임대시장 교란 문제 등과 관련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행복주택 지구에 공원과 문화·편의시설 등도 크게 늘려 생활 인프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서 시범지구 사업 축소로 교통 문제 등은 일부 해소됐다고 설명한다. 행복주택 축소안에 따르면 서울 목동지구는 당초 2800가구에서 1300가구로 줄었다.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잠실은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축소했다. 또 경기 안산은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줄어들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을 통해 지역 전반의 주거 환경 질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여론 해소·예산 마련이 과제
하지만 목동 등 시범지구의 주민 반대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 11개 단체는 최근 행복주택 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신정호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이번 지구 지정은 국민을 상대로 한 날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반대 외에 부족한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책정한 행복주택 사업비는 3.3㎡당 659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철도 부지 위에 지을 경우 인공데크 건설비용 탓에 3.3㎡당 최대 17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들을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시켜 예산을 확보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전국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행복주택 예산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 예산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건설비용에 대한 LH의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밀어붙이기식 추진보다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세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락/이현진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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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건축비 절감 등 해결 과제 '산넘어 산'
[ 안정락 / 이현진 기자 ]
정부가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목동 등 5곳의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행복주택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통·교육 등 문제 해결에 주력”
국토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그동안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서울 목동·잠실·송파·공릉과 경기 안산(고잔) 등 5개 지구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며 “주민 반대가 여전하지만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들이 행복주택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우선 지구 지정을 한 뒤 앞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와 LH는 그동안 제기된 교통·교육 문제, 주변 임대시장 교란 문제 등과 관련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행복주택 지구에 공원과 문화·편의시설 등도 크게 늘려 생활 인프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서 시범지구 사업 축소로 교통 문제 등은 일부 해소됐다고 설명한다. 행복주택 축소안에 따르면 서울 목동지구는 당초 2800가구에서 1300가구로 줄었다.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잠실은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축소했다. 또 경기 안산은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줄어들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을 통해 지역 전반의 주거 환경 질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여론 해소·예산 마련이 과제
하지만 목동 등 시범지구의 주민 반대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 11개 단체는 최근 행복주택 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신정호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이번 지구 지정은 국민을 상대로 한 날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반대 외에 부족한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책정한 행복주택 사업비는 3.3㎡당 659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철도 부지 위에 지을 경우 인공데크 건설비용 탓에 3.3㎡당 최대 17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들을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시켜 예산을 확보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전국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행복주택 예산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 예산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건설비용에 대한 LH의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밀어붙이기식 추진보다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세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락/이현진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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