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 의료 민영화 아니다"

의료민영화 논란 확산에 문형표 복지, 진화 나서


[ 김용준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9일 “정부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며 다른 부처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면 복지부 장관직을 걸고 꼭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병원 자회사에 호텔 목욕 이미용업 등 수익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자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장관은 “병원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올려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는 규제완화 방안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리병원 허용 방침으로 왜곡되고 진료비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괴담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도 부총리도 이번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주머니에 사표를 넣어 가지고 다닌다”고 말해 장관직을 걸고 영리병원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은 이미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이 하고 있는 일”이라며 “지금 서울대병원 등을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규제완화는 공익법인 등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의료법인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도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격진료 허용을 둘러싸고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원격진료로 대형병원과 대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동네병원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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