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한걸음 더!…정부가 돈 풀면 경제침체도 풀릴까

[ 이승우 기자 ]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자와 케인스 경제학자들은 경제안정 정책으로 서로 다른 방식을 주장한다. 통화주의자들은 화폐 공급량의 조절을 통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인시안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선호한다.

통화량 조절은 이자율 변화를 가져오고 다시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케인시안들은 이 통화정책의 경로가 길고 불확실해 믿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화폐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그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시장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은 재정정책 효과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고 믿는다.

반면 통화주의자들은 케인시안이 말하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라는 것이 실제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좁게 한정해서 보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이자율 변화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화폐 공급량의 변화는 이자율 변화 없이도 국민경제의 총거래량을 직접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기 활성화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민간 부문의 투자 지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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