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윗 선거 개입' 놓고 법정 공방…"2만여건 文·安 등 반대" "국정원 계정 의문"

[ 양병훈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트위터 글 일부를 검찰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법정에서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은 “계정 자체에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에 포함한 트위터 글 2만5800여건을 네 가지 유형별로 공개했다. 내용에 따라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반대,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이정희 당시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로 나눴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트위터 글의 선거 관련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트위터 글을 수차례 작성하고 퍼뜨렸다. 대선 출마를 고민하는 안 후보의 모습을 거론하며 ‘간잡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 후보 등 야권 후보를 ‘종북 성향’이라고 지칭했다.

반면 박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통합 이미지를 부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국내 한 언론사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다고 기소하는 등 의문이 많다”고 반발했다. 증거에 의문이 많은 상태에서 법정에서 공개하면 재판부에 잘못된 유죄 심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다음달 6일 재판 때 추가로 계정 특정과 관련한 보충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법정에서 충분히 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초 2월 말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겠다고 했으나 조금 더 심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