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强 대 强' 충돌] 여야 "고용부는 뭐하나" 질타

국회 환노위·국토교통위


[ 김재후 기자 ] 국회는 23일 철도파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다만 전날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대응 방안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여당 간사는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고용노동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고용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야당 간사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부가 현안보고 문건 중 ‘목적상 정당성 없는 파업 중단을 설득한다’는 한 줄 외에 사태의 심각성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중단을 설득하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에서 민영화를 막기 위해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관, 주식협약, 면허 등에 이중 삼중으로 걸어 놓은 것이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적법·유효한 수단”이라며 반대했다. 민간매각 금지를 법제화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외교부 해석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에 매각 대상을 공공 부문으로 한정하면 FTA 역진방지 조항을 위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