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빚 경감' 받은 사람 81만명…사상최대

내년엔 100만명 육박…'도덕적 해이' 논란 커져


[ 박신영 기자 ] 올해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81만여명의 개인 빚 경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81만여명의 개인 채무 상환을 도와줬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60만~70만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 4월 말 시작된 행복기금은 11월까지 23만1622명을 지원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을 통해서는 올 들어 11월까지 5만2940명이 혜택을 봤다.

또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9191건), 햇살론(19만8578건), 새희망홀씨(17만2239건)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 수혜자도 올 들어 11월까지 40만명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대상 수혜자도 연말까지 9만7000명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은 연말까지 1만명으로 예상된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2만여명이 지원받았다.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정리특별 캠페인으로 2694명이 혜택을 봤다.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도 74개사에 달했다.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조정도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사상 최대 규모의 빚 경감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채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미소금융의 연체율이 7%를 넘고, 햇살론 연체율은 10%에 육박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수혜자가 93만명으로 100만명을 달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기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채권 매입을 통해 대학생 5만5000명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상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환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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