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영남경제시대] 지방채 발행…공익사업 공동운영키로

재원 조달 어떻게


[ 강종효 기자 ]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4개 부문별 연계협력사업비 29조3000여억원 중 10조2019억원(64.1%)은 국비로 조달하고 지방비 3조7035억원(23.3%), 민자 2조218억원(12.7%)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산세, 소비세 등 일부 세목을 영남권 경제공동체로 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업 권한의 시·도 이양과 사업추진체계에 법적 지위 부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광특회계의 기준보조율 인상 및 국고보조금 보조율, 교부세 인센티브 인상과 함께 2개 시·도 이상, 3개 시·군·구 이상 협력을 위한 별도의 영남광역권 협력계정 설치도 중앙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실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 통일된 추진체계에 의한 통합적 사업 추진으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예방, 영남권 5개 시·도가 차등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성격을 띠는 일정사업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가 직접 운영해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수익성 사업은 BTL, BTO 등 다양한 민자 방안을 활용하고 국내외 민자를 적극 유치하며 정부예산은 교통망, 단지조성 등 사업의 기본 SOC 마련에 주로 활용하며 문화관광, 레저 등의 수익성 사업은 국내외 민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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