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도 종교계도 철도에서 손 떼라

기어이 철도파업이 끝을 볼 모양이다. 코레일은 밤샘 노사실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 중인 노조 조합원들에게 27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복귀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이 밤샘교섭에서도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중단하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노총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노조위원장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3자를 불렀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다.

대통령까지 민영화가 아니라는데도 철도노조는 KTX 자회사를 민영화라고 왜곡하며 최장 불법파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경쟁이 싫다, 철밥통을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이래서는 대화를 해보나 마나다. 조계종이든 국회든 나서봐야 달라질 것도 없다. 오히려 3자 개입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 뿐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철도 5적’ 운운하며 철도를 재벌에 넘겨주려 한다는 식의 괴담이나 퍼뜨리고 있다. 앞서 밀양 송전탑 문제에 개입했다가 시간만 허비했던 국회였다. 정치권개입은 파업 명분과 시간만 벌어줄 게 분명하다. 조계종도 역할이 없다. 당초 종교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었다. 일반 신도들이 조계사에 은신한 노조 간부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조계사 측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경쟁체제 도입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 전체의 개혁이 걸려 있다. 노조가 버티면 밀리는 정부라면 아무 일도 못한다. 국민들도 이번에는 철밥통을 깨자며 분노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도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