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4년 경제, 점프 못하면 주저앉는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각론들도 제시됐다. 대통령은 특히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를 5대 융합서비스 육성산업이라면서 규제개선 의지를 또 밝혔다. 성장 3.9%, 물가 2.3%, 고용증대 45만명, 경상흑자 490억달러라는 목표치도 재확인됐다.

현오석 부총리는 2014년 경제정책의 기조와 지향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무엇보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인프라 구축에서 내수활성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새해엔 지표만이 아니라 체감 경기가 좋아지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규제완화도 언급했다.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지만 바로 그 무난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강조점이 없고 나열식이라면 힘은 분산되고 실천은 겉돌게 된다.

민간주도 경제로 가자면 기업을 뛰게 해야 한다.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감세정책과 실효성 있는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라는 허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다지만 출구전략은 새로운 복병이 될 것도 뻔하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보다는 성장에 비중을 둬야 한다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유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필연적으로 금리인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이다. 한은과 정부의 경기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느껴진다.

대통령은 어제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라는 말을 썼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퀀텀 점프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점프하지 못하면 내년이 주저앉는 시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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