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약속깨고 개성공단 세금 요구

1~3월 미납세금 독촉
정부 "절대 응할 수 없다"


[ 조수영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당시 면제하기로 했던 세금을 내라고 개성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들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무서는 지난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보낸 ‘미납세금 독촉 공문’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해당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북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2013년도분 세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약 5개월간 공단이 중단되면서 남측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