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 정부기관 출입금지 놓고 이견
법안 일괄타결 위해 밤늦게까지 협상
[ 이정호 / 김재후 기자 ]
여야가 30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도 막판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는 세입·세출 등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국정원 개혁법안을 두고선 밤늦게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견 절충을 위한 협의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막판 쟁점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법제화 문제였다. 민주당은 사찰, 감시, 민간에 대한 동향파악, 정부기관 상시출입 등 구체적으로 금지해야 할 IO의 활동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IO의 활동규제는 이미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끝난 얘기”라며 “이제 와 말을 바꿔 IO가 어느 기관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법률로 정하자는 건 아예 정보기관의 방첩활동을 마비시키자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활동을 막자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지 행동을 법문화하는 것에는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회의에서도 대화 자체를 하기 싫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이후 비공식 추가 협의를 갖고 이견 조율에 나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국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세법개정안 등 막판 핵심 쟁점 전체에 대한 원내 지도부 간 주고받기식 패키지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시내 모처와 국회 등에서 수시로 접촉하면서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총에서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한두 가지 마지막 쟁점을 갖고 민주당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일부 예산사업의 증·감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는 막판 쟁점이었던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예산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소위에서 최종 심사안을 넘기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김재후 기자 dolph@hankyung.com
법안 일괄타결 위해 밤늦게까지 협상
[ 이정호 / 김재후 기자 ]
여야가 30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도 막판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는 세입·세출 등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국정원 개혁법안을 두고선 밤늦게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견 절충을 위한 협의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막판 쟁점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법제화 문제였다. 민주당은 사찰, 감시, 민간에 대한 동향파악, 정부기관 상시출입 등 구체적으로 금지해야 할 IO의 활동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IO의 활동규제는 이미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끝난 얘기”라며 “이제 와 말을 바꿔 IO가 어느 기관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법률로 정하자는 건 아예 정보기관의 방첩활동을 마비시키자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활동을 막자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지 행동을 법문화하는 것에는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회의에서도 대화 자체를 하기 싫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이후 비공식 추가 협의를 갖고 이견 조율에 나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국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세법개정안 등 막판 핵심 쟁점 전체에 대한 원내 지도부 간 주고받기식 패키지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시내 모처와 국회 등에서 수시로 접촉하면서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총에서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한두 가지 마지막 쟁점을 갖고 민주당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일부 예산사업의 증·감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는 막판 쟁점이었던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예산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소위에서 최종 심사안을 넘기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김재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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