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무성·박기춘은 철도부채 n분의 1씩 떠안을 건가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국회 소위 설치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고, 정부는 철도 민영화 금지를 위한 소위 구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나서 결국 철도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꼴이 되고 말았다. 말이 철도산업 발전이지 결국 민영화 금지 소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가 어떤 이면 합의를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간 정치권의 행태로 보면 그러고도 남을 정도다.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여야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황우여 대표다. 민주당은 아예 철도 민영화 금지법을 들고 나왔다. 이런 정치권이 소위를 통해 내놓을 대안이라는 건 뻔하지 않겠나.

국회는 철도노조에 퇴로를 열어줬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무엇보다 10여년을 끌어왔던 철도개혁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민영화를 차단해버리면 자회사 경쟁체제도 힘을 잃게 된다. 올 상반기에 이미 17조6000억원을 넘어선 코레일 부채도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부채는 정치권의 방조 아래 불어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시절인 2005년 공사가 출범했지만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매년 수천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부채규모가 1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미 눈덩이 부채다. 정치권이 이 부채를 다 책임질 건가.

철도 민영화가 금지되면 다른 분야 공공기관도 전부 민영화 금지를 요구할 게 뻔하다. 그렇게 될 경우 일체의 공공기관 개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지난해 말 기준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에 이른다. 국가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나라가 이미 남유럽식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회는 제정신이 아니다. 싸구려 중우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