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예산 35조7000억원…작년 대비 4% 증가

올해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0% 늘어난 35조7057억원으로 확정됐다.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10년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2.0% 늘어나는데 그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력운영비는 25조1960억원으로 4.0%, 방위력개선비는 10조5097억원으로 3.9% 각각 작년보다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차기전투기(FX) 사업 예산은 7328억원에서 3664억원으로 감액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에 편성됐던 FX 예산은 지난해 기종선정 및 계약절차가 마무리되고 올해 계약 2년차 대금을 지불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며 "기종선정 지연으로 FX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올해 기종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500억원. 이하 감액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30억원), 국군사이버사령부(28억원) 등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삭감됐다.

반면 장병 하루 1인당 기본급식비는 정부안 6644원에서 6848원으로 늘어 연간 259억원 증액됐고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예산도 138억원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 관련 예산은 정부안(9997억원)보다도 580억원 증액됐다.

병영문화쉼터 건립 예산이 250억원, 간부용 관사 건립 예산도 100억원 각각 늘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밖에 장병 기능성 방한복 도입과 병영생활관용 디지털TV 보급, 장병 도서보급 등의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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