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 국회 통과] 나랏빚 첫 500조원 넘어…이자만 年20조원

[ 김우섭 기자 ] 1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25조5000억원 늘어난 514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가부채 480조3000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만 20조3000억원, 국민 1인당 40만4000원에 달했다.

이자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2008년 309조원이던 나랏빚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난 2009년 359조원으로 폭증했다. 이후로도 계속 증가세를 거듭해 2012년 443조원, 지난해 48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5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23조4000억원)보다도 2조1000억원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적자로 균형재정 수준(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0.5% 이내)보다 1.3%포인트 높다.

총수입은 정부안(370조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줄어든 369조3000억원으로 합의했다. ‘부자 증세’를 통해 4700억원, 대기업의 법인세최저한세율(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 인상으로 1900억원 등을 확보했지만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늘리면서 세수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