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 개발',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2014년 국민 생활이 달라진다.
◆ 이동통신 가입비 50% 인하
이동통신 3사는 올 1분기까지 롱텀에볼루션(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통신 이용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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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지난해에 비해 50% 인하된다. 미래부는 연평균 약 1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가입비 50% 인하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가입비가 40% 인하된 데 이은 것으로, 미래부는 오는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통신 3사와 협의한 바 있다.
◆ 저소득층에 디지털TV 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며,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마당(www.digitalt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직접 수신해 시청하고자 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저렴한 케이블TV를 시청하기 원할 때에는 요금인상 없이 이용 가능한 '복지형' 상품도 운영한다. 더 많은 채널 상품이나 IPTV, 위성방송 시청을 희망할 경우 요금 경감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능 탑재
늦어도 올 6월부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을 신규 스마트폰에 탑재할 예정이다. 킬 스위치는 단말기가 초기화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된다.
이와 더불어 올 8월 1일 부터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휴대전화의 경우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 유해 화학물질 휴대용 탐지기 개발
미래부는 올 하반기까지 근로자와 인근 주민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유해 가스 탐지기를 처음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내 개발될 보급형 유해화학물질 탐지기는 색 변환을 통해 가스 유출 여부를 탐지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출시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지난해부터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암 치료부담을 낮추는 진단기술', '청소년 비만관리 플랫폼', '유해화학물질 탐지 보급형 장비' 등 3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 향후 3년간 약 2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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