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상반기 배정 줄여…2008년 후 가장 낮은 65%

[ 김우섭 기자 ] 정부가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09조6925억원의 65.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40.0%, 2분기 25.4%, 3분기 21.3%, 4분기 13.3% 등이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65.4%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1.6%를 배정했고 2009~2012년에도 각각 70% 안팎의 예산을 상반기에 할당했다. 다만 상반기 예산 집행률은 55% 안팎으로 예산 배정률보다 낮을 전망이다. 각 부처의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예산 배정률을 보통 10% 정도 높여 잡기 때문이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대폭 낮춘 이유는 올해 경기가 예년처럼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재정을 상반기에 대거 투입한 뒤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 재정에 의한 경기부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