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의료서비스 규제 풀어줘야"

일자리 생각 밤낮 머리 속에 있다…공공부문부터 개혁 시작할 것


[ 도병욱 / 추가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7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모두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일자리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밤낮으로 머리 속에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 게 부동산 시장이 죽고 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며 “이것을 조금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잘하는 기업들에 활력이 가도록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감하게 경제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꿔 나가고 공공 부문부터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며 “3만달러 시대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역설했다. 이어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바다로 나갈 수 없다”며 “변화와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과 관련해선 “독일이 분단 41년 만에 통일을 하고 이후 20여년이 지나서 더 발전하지 않았느냐”며 “통일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그 꿈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은 공공 부문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병욱/추가영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