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更張"…공직사회 거문고 줄 바꿔 팽팽하게 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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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무조정실장 "140개 국정과제 이행 결과 점수 매겨 靑에 보고할 것"


[ 이심기 기자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사진)은 9일 “공직사회에 경장(更張)이 필요하며, 올해 총리실이 그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를 보좌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장관급 자리다. 김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같은날 “총리실 1급 5명을 경질한 인사는 다른 부처와 관계가 없다”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공직사회를 강하게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현안간담회에서 “120년 전 올해와 같은 갑오년에 경장이 있었다”며 “갑오경장 개혁에서 ‘경장’은 ‘거문고의 줄을 바꿔 다시 팽팽하게 맨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각 부처가 지난해 이행한 국정과제의 결과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총리실은 대선공약을 분야별 140개 국정과제로 정리, 부처별로 추진토록 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한 평가일 뿐 개각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각 부처 장관 및 고위직의 인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공직사회가 긴장할 전망이다. 그는 “특히 이번 평가는 각 부처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연두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규제라는 것은 애초에 열려 있는 문을 법으로 닫아 놓은 것인데, 공무원들은 원래 닫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시혜적으로 조금 열어주는 것을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 규제조정실장(1급)을 개방형으로 전환한 것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라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사람, 규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분명한 원칙을 밝혔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